공시지가 상승의 영향

공시지가가 상승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는지 알고 되시나요? 과장해서 말씀드리자면 세금폭탄을 맞게 될 수도 있으며 매달 납부하던 건강보험료의 부담이 더 커지며 매달 수급받던 연금을 못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지가

아파트, 상가, 건물, 토지 등 부동산은 모두 공시지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소유로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면 재산세 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공시지가가 됩니다.

또한, 1가구 1주택자를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공시지가 9억원 이상인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가 됩니다.

이렇듯,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면 부동산 보유세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민감해지게 됩니다.

공시지가는 지난 몇년동안 계속해서 상승하여 왔으며, 나아가 정부에서는 실거래가와 공시지가의 갭을 줄이는 이른바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을 발표하였으며 현실화 되고 있음에 따라 특히 20-21년에 큰 폭으로 공시지가가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공시지가가 상승한다는 뜻은 결국 과세표준액도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즉, 납부해야 할 세금이 많아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공시지가를 조회해보고 납부해야 할 세금을 미리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관심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가 갑자기 큰 폭으로 상승한 재산세, 종부세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보유세는 물론 각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건강보험료가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재산 부분의 부동산에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됩니다.

끝으로 기초연금, 노령연금, 장애연금 등 각 연금혜택을 못받게 될 수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문제없이 연금을 받았지만, 올해 갑자기 연금수급 대상자에서 탈락된다면 이는 상승한 공시지가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는것입니다.

공시지가는 사실 우리의 힘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물론, 이의신청 등의 열린 제도를 활용하여 재감정을 기대해볼수는 있지만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계속해서 오르는 집값을 본다면 당분간은 공시지가가 동결되거나 떨어질일은 없다고 보는것이 차라리 마음이 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미리 공시지가를 조회하고 발생할 세금과 각종 부담금을 미리미리 준비해두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출처 : 개별주택공시가격 (https://www.gmco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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